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2003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참여정부 1년간의 인권 정책에 대해 "인권변호사 활동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 획기적인 인권 신장을 기대했지만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이러한 이유를 정권이 예상보다 훨씬 더 완강한 장애에 부딪쳐 안정적이지 못했고 외교 안보상 시련과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인권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변협은 대표적인 인권 정책 실패 사례로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태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들었다.
변협은 "두 사안은 참여정부의 정책, 역량과 안정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었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커다란 비난과 실패를 자초했다"고 혹평했다.
변협은 또 지난해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더 커지고 각종 대형사고로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300만명이 넘는 실질빈곤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자살 등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러나 검찰의 독립과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불관여, 여성의 뚜렷한 지위 향상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변협은 사상·이념의 자유 측면에서 한총련의 합법화 추진 및 송두율 교수의 초청, 준법서약서 폐지 등을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나 아직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역력하고 환경보전 공약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의 자유에 대해 "우리 사회의 언론 분야는 활성적 상태이긴 하나 노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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