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됐던 기간에도 재벌들의 투자가 업종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출자제한과 투자와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근거를 들어 출자총액규제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몇가지 오해'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재벌계 기업의 투자율에서 해당 기업이 소속된 산업의 평균 투자율을 뺀 '초과 투자율'이 2000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초과 투자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재벌계 회사의 투자율이 그 해 업계 전체의 평균 투자율을 밑돌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재벌그룹들의 출자 규모는 99년 29조9,000억원에서 2000년 45조9,000억원, 2001년에는 다시 50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설비투자율은 99년 36.3%에서 2000년 36.3%, 2001년 -9.6%로 오히려 감소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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