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곡수매가 결정이 초반부터 난항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보다 4% 내리자는 내용의 추곡 수매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이 보류됐다. 농림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수매안이 정부안으로 바로 의결되지 않고 보류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민소득 보장대책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의결이 보류됐다"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의결을 보류토록 했다"고 전했다.
추곡수매가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번번이 변경되는 등 매년 진통을 겪어왔는데 올해도 농민단체의 반발등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1948년 수매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추곡수매가 2% 인하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국 동결조치됐다.
이날 농림부가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을 그대로 수용해 국무회의에 제시한 올해수매안에 따르면 추곡수매가는 벼 40㎏(1등급 기준)이 5만5,450원으로 작년보다 평균 4%가 떨어지고 수매량은 74만4,000톤(516만석)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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