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3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을 채택, 대립과 갈등의 구시대 정치를 종식하기로 합의했다.정 의장과 박 대표는 협약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앞장서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민생우선 경제우선 ▲부패정치와의 완전절연 ▲국회중심의 의회주의 정치구현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초당적 기구를 구성해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여야 대표가 회담 합의사항을 협약으로 문서화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표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누가 봐도 야당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을 차기 총리로 거론하는 것은 상생의 정치에 반한다"면서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의 총리 지명을 반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양측은 우선 경제회생을 위해 국회에 규제개혁특위를 신설,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또 재래시장육성 특별법(가칭)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부패정치 근절을 위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 한편, 국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제도를 추진하고, 불법자금 국고환수법을 제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주민소환제 도입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 의장과 박 대표는 대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되 대북문제와 외교문제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대북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도 의견을 같이했다.이를 위해 국회 내에 초당적인 남북관계 발전특위(가칭)를 설치해 여야간 의견을 조율하고 남북관계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