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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오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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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오늘 잠정결론

입력
200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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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의를 열어 표결로 사건을 최종 결정짓는 평결(評決)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일로 예정된 평의에서 평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3일, 4일 평의를 통해 탄핵사건에 대한 결론을 지을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이번주 중 평의를 더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평결에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과 기각, 각하, 인용 등 주문(主文) 내용이 잠정 결정되면 주심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어 재판관별 검토 및 보완 작업을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고, 추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내용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결정문 승인이 이뤄지면 헌재는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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