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크'를 유발한 중국 정부의 과열투자 진정조치가 앞으로 어떤 강도와 범위로 전개될지가 관심이다. 중국 정부가 은행 대출억제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부분적 통제를 넘어 긴축을 보다 강화할 경우 국제적 충격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홍콩 대만 언론 및 전문가들은 중국의 긴축정책이 아시아 금융위기나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이며, 각국의 증시 폭락도 과민반응이라고 진단했다. 홍콩 문회보는 3일 최근 공개된 중국의 '경제·경기 탐지예보'보고서를 인용, 중국 정부가 고강도의 경기진정 대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중국경제는 '상반기 고성장―하반기 안정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강경 긴축정책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9.7%에 이어 2분기에도 11%로 급증하겠지만, 이것은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작년의 상대적 저성장률에 대한 반작용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하반기의 성장률은 8.5% 정도로 떨어져 올해 평균 성장률은 9% 수준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올해의 전반적인 예상 성장률은 작년의 8.7%에 비해 여전히 높아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경착륙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신문은 또 물가상승률도 현재 3% 내외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며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긴축정책을 실시할 시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 정부가 고용수준 유지를 위해 GDP 성장률을 최소 7%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 봐도 설득력을 갖는다.
미세조정(fine tuning) 수준에 그칠 중국 정부의 거시통제는 최근 과열투자를 선도해온 부동산, 자동차, 철강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선별적 돈줄 죄기 및 행정수단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의 올 1분기 은행대출은 작년 4분기에 비해 25% 이상 늘어났다.
대만 중국시보는 2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과열 분야에 대한 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등 7가지 대책을 지시했다며 돈줄 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불법·편법 투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지방 순시에 나선 황쥐(黃菊) 중국 부총리는 2일 "지방정부의 맹목적 투자와 대출 압력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만 최대 재벌기업인 포모사 플라스틱의 왕융칭(王永慶) 회장은 "중국의 과열 진정책은 중국 경제의 안정도를 높여 주변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거시통제는 업종에 따라서는 오히려 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중앙통신은 2일 과열투자로 원부자재 품귀와 가격상승 압력을 받아왔던 자동차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 분야는 채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출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와 IT 등 첨단기술 분야도 상대적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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