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이뤄질 개각 시기에 대해 5월말, 6월 하순설 등 두 갈래 관측이 나오고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5월 중순에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6월 25일께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김우식 청와대비서실장은 3일 "개각문제는 모두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여권에서는 개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각 시기
17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5월말 개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법 절차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선 '새 팀장'이 호흡을 맞출 선수들을 추천하는 게 헌법 취지에 맞다. 새 총리 임명동의안은 17대국회가 개원하는 6월 5일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뒤 20일 이내에 동의안 처리를 완료하도록 규정돼 있어 총리 인준이 이뤄지기까지는 15∼20일이 걸린다. 따라서 총리 인준안 가결 직후 개각을 단행할 경우 그 시기는 6월 25일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고건 총리는 사임하는 총리가 장관들을 제청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국면이 끝나자마자 조속히 새로운 진용을 짜서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경우 5월말 개각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에 승부를 걸기 위해 일단 김혁규 전 경남 지사를 총리에 지명한 뒤 고 총리로부터 장관 제청을 받아 개각할 수도 있다.
개각 규모
개각 폭을 둘러싸고 소폭, 중폭, 대폭 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총리를 포함해 6∼9명 가량의 국무위원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19명의 장관 가운데 지난해 2월 조각 때 임명된 장관은 통일, 법무, 국방, 문화, 정보통신, 보건복지, 여성 장관 등 7명이다. 초창기 멤버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체되고 지난 7월 이후 새로 임명된 장관 가운데도 일부가 경질될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가 각각 정보통신장관, 통일장관을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정가에 파다하다. 6∼9명 교체를 전제로 할 경우 우리당에서 입각하는 원내외 인사는 3∼5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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