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언론 및 사법개혁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새정치실천위원장은 2일 "당내 새정치실천위원회에 '개혁과제점검단'(가칭)을 설치해 언론·사법 개혁의 틀을 이달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우리당을 과반정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 내라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히고, "개혁 과제 중 언론·사법개혁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뒤로 미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언론·사법 개혁의 구체적 기구로는 시민단체와 현직언론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언론개혁위원회'와 함께 '사법개혁위원회'를 각각 국회 내에 구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며 "다만 언론·사법개혁이 우리당 뜻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틀이 만들어지면 야당과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과제점검단에서는 언론·사법개혁과 함께 복지, 외교·안보, 재벌, 조세개혁 문제 등도 개혁과제로 논의할 것"이라며 "접근방식과 입법방향을 비롯, 개혁의 내용 항목 이슈 일정 등도 함께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 내에선 언론개혁과 관련해 언론사의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문제 등이 검토되고,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전관예우 철폐와 로스쿨 제도 도입 및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등의 사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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