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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이번주 줄소환/ 檢, 정치인 처리 수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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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이번주 줄소환/ 檢, 정치인 처리 수위 고심

입력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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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을 앞둔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정치인 처리가 마지막 고비로 등장했다. 현재 소환이 예고된 정치인은 10명 가량이고, 이번 주에는 대략 5명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수수금액과 정황에 따른 원칙, 형평성 문제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우선 SK에서 2억원을 받은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삼성에서 채권 15억원을 받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주중 소환 날짜가 통보된다. 두 사람은 소환통보를 받더라도 10일 자민련 전당대회 이전 출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리는 액수가 10억원 이하이고, 김 전 총리는 78세의 고령인 점에서 불구속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건넨 2억5,000만원을 받아 지난 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의원은 "끌고 가라"며 계속 버티고 있어 주중 강제구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 의원 구속시 도미노식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점은 부담이다. 수사팀과 수뇌부간에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자진 출두시 불구속이 점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법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정치인 중 혐의는 가볍지만, 과거 정권내 비중이 높았던 2명도 이번 주 소환된다.

검찰이 고민하는 다른 대목인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 10명 문제는 선별처리가 유력해 보인다. 전원 소환시 '출구조사'의 확대와 편파수사 논란이 불가피한 탓이다. 복당 때 돈을 받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검찰은 "원래 한나라 당원이고, 지구당도 없었다"며 문제 삼지 않을 뜻을 비추고 있다. 하지만 준 돈이 현금이란 수사결과와 받은 돈은 수표란 박 대표 해명의 차이는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7대 의원 당선자를 포함, 비리에 연루된 나머지 정치인 수사를 이 달 중순을 기한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엄호성 이재창 의원도 이 시기 소환이 예상된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다음주 정도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다른 수사 갈래인 경선자금도 비슷한 시기에'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 정동영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지난 주 조사에서"돈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현대차 동부 한화만을 남겨 두고 있는 기업수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로 최종 처리가 미뤄질 예정이다. 이번 주 구속여부가 가려질 동부 김준기 회장을 제외하면 사법처리 기업인의 대상과 처벌 수위는 거의 결정된 상황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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