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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15만여개 잘못 발급/전산 프로그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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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15만여개 잘못 발급/전산 프로그램 오류

입력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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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부터 2002년 7월 사이에 자치단체와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15만4,000여권의 여권이 전산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잘못 발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30일 외교부 장관에게 불량 여권을 전량 회수하고 재발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출입국심사대에서 가짜 여권을 식별할 수 있는 MRP(Machine Readable Passport)식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 1999년 12월 T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T사가 납품한 여권발급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 주일대사관에서 3만2,745권, 주LA총영사관 3만1,981권, 전북에서 3만4,179권 등이 잘못 발급됐다.

이 때문에 2002년 7월 전북 전주시에 사는 A씨가 일본을 여행하려다 입국거부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류심사를 하지 않거나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입국사증을 발급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재외공관 영사 9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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