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당·정간의 원활한 협조가 예상되고 있지만 한켠에서는 미묘한 파열음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당선자 정책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해 배치되는 의견들이 상당히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당 당선자들 중 진보성향이 많은 점에 비춰 행정부와 여당의 엇박자가 예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우선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우리당 당선자 152명 중 48%가 공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욱이 39%는 이 보다 더 나아가 민간주택의 분양원가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난 26일 당정협의에서도 건설교통부가 "공개를 해봐야 주택가격도 내려가지 않고 공급만 위축될 수 있다"고 반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이다.
기금고갈 등의 문제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령연금 문제도 복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령연금의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령금액)을 현 60%에서 50%로 감소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논란 끝에 국회 계류 상태다. 그러나 우리당 당선자들조차 39%가 보험료율은 현재를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을 감소시키자고 주장했고, 19%는 보험료율만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대로 가야 한다는 답변은 14%에 그쳤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컸다. 정부는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환경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당선자 중 80%가 현 수준 유지(40%) 또는 강화(40%)를 주장했다. 부안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부안 주민투표위원회의 투표결과(부결)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26%나 됐다. 때문에 진보성향의 당선자들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노조 3권 인정,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종종 정부의 해법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강래 제1정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이 정부를 무조건 쫓아갈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정부를 끌고 갈 수도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측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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