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외주전문 TV채널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방송 프로그램 독립제작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 채널이 '시사보도 기능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으로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광부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청회를 거쳐 11월께 재단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문광부는 이 채널이 편성·송출 기능만 담당하게 되며, 채널설립에는 국고 50억원, 방송발전기금 100억원 등 322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EBS까지 포함한 4개 지상파 방송이 우리의 경제활동 규모에 비해 너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실정에서 TV를 통해 '한류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상산업을 지속적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가 주도하는 공영방송 체제로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영 지상파 방송을 확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시장원리에도 맞는다고 본다.
더구나 한편에서 TV의 편파보도 논란이 일고 있는 터에, 정부가 시사보도 기능을 지닌 지상파 TV를 신설하는 것은 오해를 확대시킬 소지가 많다. 지상파 TV의 증설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기존의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타매체들과 산업적·문화적 균형을 맞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보고서는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상파가 바람직하고, 주체는 공·민영 혼합형이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산업 육성과 함께 국민복지를 염두에 둔다면, 보다 건전하고 다양한 민영방송을 육성하는 것이 더 합목적적이라고 본다.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지상파 TV 신설 등 방송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했으면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