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의 국제관계' 세미나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을 고농축 우라늄(HEU) 핵 프로그램에 앞선 현실적 위협으로 꼽았다. 먼 앞날의 위험인 HEU 프로그램보다 당장의 긴급한 위협을 제거하는 데 미 핵 정책과 6자 회담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잭 프러처드 브루킹스 객원연구원=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조만간 무엇을 하기 원하며 장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지금 HEU 프로그램의 공개를 요구하기보다는 영변 핵 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동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다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마지막에 HEU 프로그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개 설명해야 한다. 경수로 건설은 영구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남북 통일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엘 위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중요한 문제는 북한 플루토늄 재고이다. HEU 프로그램은 그리 급하지 않다. 우리는 먼저 북한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 동결과 플루토늄의 북한 영토 밖 이전에 합의해야 한다. 두번째 단계에서 HEU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고 그 뒤에는 광범위한 사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양측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다. 우리는 공짜로 무언가를 얻을 수 없다. 현실은 리비아와 같은 해결 방식을 북한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기간시설은 리비아보다 훨씬 발전해 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센터소장=북한은 진정으로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한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유인책만 써보기도 하고 압력만 넣어보기도 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미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북한에 다자 압력을 넣는 것이 중요하며 유엔이 함께 해야 한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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