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돈 수수 여택수씨 1년刑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9일 롯데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여택수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가 나라종금에서 돈을 받아 물의를 빚고 같은 해 7월 직속상관인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부적절한 향응을 받아 사직했는데도 그 직후인 8월말∼9월초 기업에서 돈을 받은 것은 법의 준엄함을 무시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사휘발유 사용땐 5년 이하 징역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는 물론, 사용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전국 경찰에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사범 단속 강화' 지시를 내렸다. 최근 개정·시행된 석유사업법 26조에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권委 "납북자 가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6·25전쟁 이후 납북된 3,790여명 중 현재까지 귀환하지 못한 납북자 496명의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별법의 내용으로 납북자의 생사여부와 소재파악을 위해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것 납북 미귀환자 가족들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파악과 진상규명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귀환 납북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 등을 제시했다.
●국군포로 유골 脫北딸과 오늘 귀환
국군포로 백종규(97년 사망 당시 69세)씨의 유골이 딸 영숙(48)씨와 함께 30일 오후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국군포로 유골 1호'가 될 백씨의 유골 송환과 관련, "내일 백씨의 유골과 함께 딸 영숙씨가 입국할 예정"이라며 "신원이 확인되면 백씨의 유골을 절차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숙씨는 죽으면 고향인 경북 청도에 유골을 묻어 달라는 부친 백씨의 유언에 따라 2002년 4월 북에 매장된 부친의 유골을 발굴해 탈북, 그동안 중국에 머물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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