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각료 7명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지난 23일 먼저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경제산업성 장관, 아소 타로(麻生太郞) 총무성 장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 등 각료 3명이 장·차관 재임 중 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20세 이상 60세 미만 자영업자, 학생, 주부, 자유직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초연금이다. 겸직이 있는 의원은 후생연금, 사학(私學) 공제연금 등 다른 연금에 가입하면 되지만 겸직이 없는 의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더욱이 장·차관은 겸직이 금지돼 있어 당연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률이 37%를 넘어 정부가 미납자 자산압류까지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각료의 미납은 비난여론의 표적이 됐다. 서로 납부상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던 집권 자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28일 밤 이뤄진 공개에서 후쿠다 관방,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재무,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재정·금융,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오키나와(沖繩)·북방 담당 장관 등 각료 4명과 민주당 간 대표의 미납이 추가로 밝혀졌다. 보험료를 미납한 여배우 에스미 마키코의 국회 소환까지 주장했던 간 대표가 궁지에 몰렸고 '개인정보'라며 납부상황 공개를 피해온 정부 대변인 후쿠다 관방장관도 언론의 집중타를 맞고 있다.
이들의 미납은 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재산이 있는데다 번거로운 생활의 절차는 남에게 맡기는 정치인의 실상을 드러내주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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