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 인상

26일부터 서울 강남구등에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데 이어 28일 전국 공동주택 542만 가구의 기준시가 인상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꿈틀거리던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인상된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예년보다 낮은 상승폭

이번 기준시가 조정은 지난해 4월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후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상승률(15.1%)에 비하면 폭이 낮은 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전국 아파트 500여만 가구의 기준시가를 조정하고 서울과 수도권 등 아파트 값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의 90여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다시 올렸다.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준시가 조정을 단행, 부동산 투기 억제에 상당한 약효를 발휘할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제로 주택 매수자의 취득·등록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기준시가 인상으로 주택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져 주택 가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하락세로

실제로 아파트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송파·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는 요즘 거래가 완전 중단되는 공황 상태를 맞고 있다. 재건축이 밀집한 송파구 잠실 저밀도지구 아파트는 일주일 사이 일제히 3,000만원 가량 호가가 추락했다.

이번 기준시가 인상은 주택 보유 부담도 늘어나게 한다.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물의 재산세 시가표준 선정 시 기존의 면적기준 대신,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가산율에 반영하고 있어 재산세도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7월부터 금융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사가 가능해지고,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지난 3년여간 창궐했던 부동산 투기바람은 자연스럽게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대책으로서 세금인상은 투기꾼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매번 세금 인상 때마다 주택가격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도 세금을 통한 처방보다는 주식 등 대체 투자 상품을 활성화해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 기준시가 문답풀이

전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상향조정에 따라 세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기준시가 고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2002년4월 취득한 서울 성동구 소재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전에는 기준시가(1억7,200만원)에서 취득가액(1억3,300만원)등을 빼고 산출한 과세표준(3,251만원)에 세율 18%를 곱한 496만1,800원이었다. 하지만 30일부터 기준시가가 22% 올라 2억1,000만원이 적용되면 양도세가 1,453만7,700원(193.6%)으로 증가한다. 같은 시기에 취득한 인천 연수구 소재 48평형 아파트도 기준시가가 2억2,500만원에서 2억6,500만원으로 오르면서 양도소득세가 996만6,600원에서 2,198만8,800원으로 120.6% 상승한다. 단, 6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부동산, 1가구 3주택 이상 등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곳에는 영향이 없다."

― 상속·증여세도 증가하나.

"양도세와 비슷한 비율로 증가한다. 서울 강남구 소재 102평 아파트를 30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기준시가 변동(21억6,000만원에서 27억원으로 상승)으로 증여세가 6억9,200만원에서 9억800만원으로 31.2% 상승한다."

― 연내 기준시가 재고시 계획이 있나.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크게 올라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지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 소형 고가 아파트의 기준시가 상향조정 방안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등은 소형 평형이 중·대형 평형보다 값이 비싼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가격이 높을수록 시가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시가 가산율' 적용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