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당시 이뤄진 대학생 강제징집은 청와대 문교부 경찰 국방부 안기부 등의 핵심 관계자가 참여했던 '5인위원회'에서 주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이규호 당시 문교부 장관의 증언을 인용, 80년대 초 강제징집을 계획·관할한 것으로 알려진 문교부 주관의 관계기관 학원대책회의는 이른바 5인위원회로 불려졌고 이 회의에는 문교부 장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치안본부장, 보안사3처장, 안기부1차장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조사에서는 치안본부가 소속돼 있는 내무부와 병무청이 소속돼 있는 국방부가 강제징집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업무 분담 등에 관한 장관 간 합의각서를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각 대학 당국도 강제징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의문사위는 "20여개 대학으로부터 6만여쪽에 이르는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학들은 학생운동에 뛰어든 학생들의 동향을 감시해 정기적으로 문교부 내무부 등에 보고했으며 학생마다 일일이 지도교수를 붙여 지도 실적을 교수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집은 1981년 11월부터 83년 11월까지 2년 동안 총 30여개 대학 447명에 대해 이뤄졌다고 1989년 광주청문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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