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끝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정치권에 개헌론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등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을 제기한 데 이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공론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소장파와 민주노동당도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공론화 가능성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모습이다.그 동안 정치권에서 내각제나 대통령 중임제 등에 대한 개헌론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으며 정파적 이해를 담고 있어 공론화에 실패했다. 이번 총선 직전에도 이 같은 개헌론이 제기됐지만 용두사미식으로 가라 앉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이 떠오르자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이 본격 제기된 27일 '현행 5년 단임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이다. 여론조사 실시 하루 만인 28일 오후 8시 현재 974명이 참여한 결과 '찬성한다'가 85.6%(834명)나 됐다. '반대한다'는 13.3%(130명)에 불과했고 1.0%(10명)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개헌에 대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5년 단임제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여론조사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젊은층이 주류라는 점도 이유로 볼 수 있다. 개헌론에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장년층 이상이 여론조사에 많이 참여했다면 결과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국민이 개헌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정치인들의 의식은 성숙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의식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본다. 이런 점은 최근의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총선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단임제보다는 이제 성숙한 국민의식에 맞는 중임제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hmj2
나는 반대한다. 단임제가 국정 단절과 고비용 저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중임제를 하기엔 독재정권 시절 경험한 상처가 너무 크다고 본다. 정치인들의 의식이 좀더 성숙한 뒤에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skl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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