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7일 개헌 소신을 재 확인하고 당 연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노동당도 "중임제 개헌은 원래 우리 당론"이라고 호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열린 우리당에도 내심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박 대표는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개인적 소신이 당론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해 29일부터 열리는 당선자 연찬회에서 이를 발제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 대표는 또 "2008년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 개헌논의를 하기에 적기라는 얘기가 있다"고 개헌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도 개인적으론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26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갑작스레 중임제 개헌을 주장한 것은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애드벌룬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현재로선 개헌 논의가 당장 본격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우리당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개헌 논란을 증폭시켜 노무현 대통령의 2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 대통령도 당선 직후 "개헌 논의는 2006년께 공론화해 2007년 이전에 논의를 마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해찬 의원 등 우리당 대다수 의원이 "장 의원의 개헌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2007년쯤이면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논의확산을 경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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