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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촛불시위가 의원 수십명 역할"/이정우 "개혁·개방 동시추진 시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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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촛불시위가 의원 수십명 역할"/이정우 "개혁·개방 동시추진 시대과제"

입력
200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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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브레인인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27일 강원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 정권의 역사인식과 정책방향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탄핵규탄 촛불시위는 규제와 통치의 대상이던 시민이 권력주체가 됐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국회의원 수십명의 역할을 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시민사회보다 정부에, 지방정부보다 중앙에, 의회보다는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이런 쏠림 현상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해 "대통령이 옆구리에 차고 있던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 등 통치 수단인 권력기관을 버렸고, 왼쪽 허리춤에 움켜쥐고 있던 불법자금마저도 모두 없앴다"며 "수직적 권위주의 문화를 수평적 네트워크 문화로 바꾸었다"고 '탈(脫) 권위'를 부각했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우리당의 총선승리는 지속적 개혁에 대한 국민의 주문이며, 개혁만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흥선대원군은 양반층 타파 등 개혁은 잘했지만 개방을 미뤄 화를 자초했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개방은 했지만 개혁을 억압해 무너졌다"며 "우리는 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정책에 대해 "개혁을 해야 성장할 수 있으며, 개혁을 미루고 성장만 하면 열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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