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이라크 유엔 결의안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권한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과도정부 수립 이후에도 외국군의 이라크 주둔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유엔이 아닌 미국이 내리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새 유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미국은 당초 주권 이양 등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라크전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해 왔다. 많은 국가들이 이라크 재건 참여의 조건으로 유엔의 역할 확대 및 유엔 주도 다국적군의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칠 전망이다. 러시아 중국 등 안보리 회원국들은 주권이양의 의미는 미국 통치에 대한 진정한 종식이자 유엔의 권한 확대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 WMD 조사를 담당하는 유엔 무기사찰단인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의 해체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독자적으로 WMD를 조사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서베이그룹(ISG)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었던 WMD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주권이양 이후에도 미군 주도의 연합군이 이라크에서 계속 군사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의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이와 관련, "미국은 이라크 과도정부가 외국군은 물론 자국군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지휘권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주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또 과도정부에 법률 개정이나 제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그로스먼 미 국무부 차관은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군은 지금처럼 과도정부와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결정 권한은 미군 지휘관들이 가진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과 유엔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유엔이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관측통들은 내달 중 제출될 예정인 미국의 새 이라크 결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직까지 유보적인 동맹국들마저 스페인군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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