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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선택/"헌재 VS 정치적 합의" 탄핵해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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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선택/"헌재 VS 정치적 합의" 탄핵해법 논란

입력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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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KBS2 밤 11.05) '탄핵의 해법'편. 총선 이후 일반 국민 1,000명과 법률 전문가 208명을 대상으로 탄핵의 쟁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 국민은 탄핵의 해법으로 '정치적 합의를 통한 철회'보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선호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있다는 해석을 내렸고 야당은 "법치주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도가 드러난 결과"라며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일반 국민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 '정치적 합의'를 통한 해결을 선호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설문조사 결과의 의미를 심층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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