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총수 1인 지배를 보좌하는 재벌 구조조정본부의 활동 및 비용 조달 내역을 결합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보고했다.
강 위원장은 "구조본은 구조조정의 순기능도 있지만, 정경유착과 비자금 조성 등의 역기능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결합 재무제표 작성준칙을 개정해 구조본의 활동 내역을 주석에 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직권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고 신문시장 정상화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라며 "다음달 중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자산 2조원 이상 51개 기업집단의 700여개 비상장·비등록 계열사에 대해서도 소유·지배구조나 재무구조 등 경영 상황에 중요한 변동이 생기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외 기업 주식 보유에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재벌계 금융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허용범위를 현행 '타 계열사와 합해 30%'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강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기자브리핑을 갖고 출자총액규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공세에 대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위원장은 "전경련에 출자총액규제 때문에 투자가 저해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더니, 언론 브리핑이나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 이 제도를 '투자 저해 주범'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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