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사진) 일본 총리가 취임 3년이 되는 26일 아침을 기분 좋게 맞았다.전날 끝난 중의원 3개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제1야당 민주당을 물리치고 3 대 0 완승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3개 선거구 투표율이 각각 35.22%, 54.92%, 55.52%로 과거 최저를 기록한 유권자 무관심이 창가학회(創價學會)를 기반으로 하는 연립여당 공명당의 조직표 도움까지 얻은 자민당 후보들의 손쉬운 승리를 도왔다.
이라크 정세 악화와 일본인 인질 사건, 보험료를 올리고 수령액을 줄이는 연금 개혁법안 상정 등 자민당에 악재가 많았지만 민주당의 여전한 역부족이 드러나 7월 참의원 총선거 전망도 자민당 쪽이 밝아졌다.
1988년 이후 자민당의 구심력 약화와 군소정당의 잦은 이합집산으로 10명의 단명 총리가 지나갔고 3년을 넘기는 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처음이다. 그 자신 3년 재임에 대해 "생각지도 못했다"며 "첫해(2001년)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 자민당 의원들도 있었다"고 말한다.
대중적 인기는 높지만 당내 기반이 없는 그가 선거용 얼굴마담으로 끝날 것이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자민당 파벌은 지금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해 인사와 국정운영이 고이즈미 총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균 30%를 벗어나지 못했던 역대 내각 지지율에 비해 고이즈미 내각 지지율은 5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저항이 불가능하다.
고이즈미 측근들은 "고이즈미 개혁의 성과가 평가를 얻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뜯어 보면 고이즈미 내각 지지 이유의 대부분은 "다른 내각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대안부재론이고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경기회복도 수출호조와 일본 기업들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은 것이지 그의 구조개혁 노선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그래서 '개혁' 깃발을 독점하고 반대파는 '저항세력'으로 상처내지만 개혁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언론플레이로 인기만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치'라는 혹평도 나온다.
고이즈미 총리 탄생의 공신인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자민당 부총재는 "상식 깨기가 고이즈미 정치의 인기 원천"이라고 해설한다. 역시 공신이었다 요즘은 거리를 두는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간사장은 "발군의 균형감각과 운동신경 등 고이즈미 총리는 정치가 아주 능란하다"면서도 "불가사의한 내각"이라고 꼬집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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