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이후 재계가 정부에 대해 기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며칠 전 대한상의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업관련제도 10대 핵심개선과제'를 내놓은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출자총액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재계를 대변하는 대표적 경제단체가 한 목소리로 기업관련 정책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총선 이후 경제정책 기조가 분배 위주 및 노조 편향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사전 견제로 보는 시각과,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환경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는 견해다.
두 시각 모두 타당성이 있겠지만 우리는 정부가 민생 및 경제 회생의 측면에서 재계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 대부분이 이 제도 때문에 신규투자를 포기했거나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됐다고 응답했다. 아예 투자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못했거나 계획을 세우고도 투자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자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들은 투자에 따른 자산증가로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투자를 억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기업에다 대고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독려해도 투자를 막는 이런 제도 아래에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자나 자동차 조선 분야의 거대우량기업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여유가 있는 기업집단이 열심히 투자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속속 나타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 선의의 투자마저 막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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