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아파트의 분양 원가는 공개될 것인가'정부가 아파트 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원내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공공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강력히 추진할 뜻임을 비쳐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가 부동산 업계의 핫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원내 다수당을 차지한 직후 가진 입장 발표에서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택공사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아파트의 택지 및 건축원가와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 원가를 7월부터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를 비롯해 주공, 토공 등은 '실상을 모르고 하는 순진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겉으로는 연초 청와대에 보고 했던대로 '주택공급검토위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6월까지 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주공, 토공은 물론이고 건교부 내부에서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어렵다'는 게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처음 열리는 26일 당정 협의에서는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에 대한 당정간의 마찰은 4·15총선 전부터 있었다. 총선을 몇일 앞둔 열린우리당과 정부간의 정책 협의에서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열린우리당의 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장관은 바로 다음날 공개 강연에서 "아파트 분양가 공개는 집 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며 '원가 공개 적극 검토' 발언을 단 하루 만에 뒤집었다.
토공, 주공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측도 "공사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한 사업장에서 손해를 볼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거둔 이익으로 이를 메우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마다 원가를 공개하면 공익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법으로 정해 원가를 공개하라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아파트 원가공개는 안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를 선거 공약으로 채택한데다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온 민주노동당까지 원내에 진입한 상태여서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 분양 원가는 공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토공, 주공의 아파트 원가가 공개되면 민간업체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원가도 사실상 드러나는 셈"이라며 "그럴 경우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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