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알아야, 정책과 행정도 제대로 펼 수 있다."정부 공무원들이 재계 총본산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파견 등의 형식으로 잇달아 둥지를 틀고 있다. 탁상 정책,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산업 현실을 배우기 위한 포석이다.
23일 전경련에 따르면 올들어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에 파견된 정부 관료는 모두 3명. 전경련에 공무원이 파견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고, 그동안 관변 연구소에 보직을 못받은 공무원이 자리만 축내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신제윤 국장이 이달 중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재계 협조를 위해 전경련에 파견됐고, 내주부터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인 김상기 부이사관이 1년간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2월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던 임상준 서기관이 2년 기한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 자리를 잡았다.
전경련으로서도 나쁠 건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임 서기관은 규제개혁 경험을 살려 한경연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정책입안 부처만 상대했던 전경련은 국회 재경위 김 부이사관으로부터 법안 입법과정 등에 대해 배울 게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 신 국장은 재계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현실을 정부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신 국장과 김 부이사관은 모두 파견이기 때문에, 정부가 봉급을 지급하고 있고, 임 서기관만 휴직 형식이기 때문에 한경연이 주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계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라며 "정부와 재계가 이제까지 갑과 을의 관계였지만, 이번 계기로 서로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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