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전 정권의 권력 기반이었던 바트 당원과 전직 군인들 껴안기에 나섰다.미 백악관은 22일 바트 당원 수 천명을 복직시켜 이라크 재건을 돕도록 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이 소수파인 수니파에게 전후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고 수니 삼각지대 저항세력에 대한 이들의 지원을 약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폴 브레머 이라크 미군정 최고 행정관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후세인 축출 후 바트 당원들을 이라크 과도정부와 군에서 배제해온 전후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브레머 행정관은 지난해 5월 미군 주도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바그다드에 입성한 이래 첫 조치로서 후세인 통치시절 교사나 의사, 정부 고위 관리로 일하던 바트 당원 전원과 전직 군인을 해고했었다. 이들은 수니파 사이에서 불만세력화하면서 전후 이라크 통합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미 정부 고위관리는 "그런 해고 정책이 죄없고 능력 있는 바트 당원들을 이라크 재건 과정 참여에서 배제시켰다"며 "정책의 회귀는 당초 워싱턴에서 입안한 정책에 대한 현장 견해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해고됐던 바트 당원 교사 약 1만1,000 명과 교수 수 백 명이 1차로 복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새로 구성된 이라크 보안군의 지휘를 위해 지난 주에만 전직 이라크 장성 6명을 복직시키는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복권 계획은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수니파 전직 군인들을 새 군대로 흡수, 결국 수니파에게 총뿌리를 겨누게 할 'U 턴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를 장담하기는 이르다. 이미 미국 주도 연합군이 훈련시켜 편성한 이라크 보안군에도 반군 세력이 상당수 침투, 오히려 연합군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 육군 1기갑 사단 마틴 뎀프시 준장은 "새로 충원된 보안군의 10%는 실제 반군들로 지난 3주 동안 팔루자와 남부 나자프 등지에서 미군에 저항했으며 40%는 동족과 싸울 수 없다는 이유로 보안군을 떠났다"고 말했다.
한편, 6월30일 주권을 이양 받을 이라크 과도 정부는 일부 군 지휘권만을 갖고 새 법률 제정권은 갖지 못하는 등 여러 면에서 주권을 제한 받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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