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놓고 빚어지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정부 및 건설업계 사이의 첨예한 대립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수년 전부터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고 정부와 건설업체는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축소로 인한 집값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그러나 이번 대립은 양상이 다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발 더 나아가 분양가 규제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열린우리당의 '7월부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입장 발표는 정부와 건설업계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정부와 건설업계의 반발 역시 만만찮다. 총선 전에 열린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한 강연에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입장을 바꿨다. 건교부는 '주택공개념 검토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6월 말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관련 공기업은 물론, 실무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부정적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힘의 논리로 결정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총선공약으로 내건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부나 업계가 우려하는 부작용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서로의 입장을 고집만 할 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의 시범적 분양원가 공개에서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 유도나 분양가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은 그 다음에 추진되어야 부작용과 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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