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알려줘 이혼 "이동통신회사 책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3일 가정불화로 이혼한 A씨가 "통신회사 직원이 위조된 통화내역 조회 청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내에게 본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알려줘 이혼의 원인이 됐다"며 이동통신회사와 직원을 상대로 낸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동통신회사는 대리인에게서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통신회사 직원의 과실로 이혼을 하게 됐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