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인사제도 개혁이 교장 임용 및 교사평가 방식을 둘러싼 교육 당국과 교육계 보혁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서울교대에서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전국교직원노조 참교육전국학부모회 등 5개 개혁단체가 공청회 참석을 거부하고 KEDI 원장의 사퇴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2시간 만에 중단됐다.
KEDI가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이날 발표한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에는 교육경력 25년 이상인 현행 교장 임용조건을 22년 이상으로 단축해 교장승진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교장초빙제의 확대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 교사 대상의 교장공모제 도입 교직경력과 무관한 기업 최고경영자 등 대상의 교장공모제 시범운용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투표로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 제한적 시행 등 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교사평가제의 경우 상습 폭력교사 등의 부적격 교사 퇴출제도와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는 배제했다. 다만 교사 스스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자율 실시할 수 있게 했다. 현행 2단계인 교사 자격도 전문성에 따라 수석교사 등 3∼4단계로 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KEDI가 금명간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교조 등 개혁단체들이 교장자격증제 폐지 및 교장선출보직제 전면 도입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장단 등은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KEDI가 기득권 세력에 영합,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존속시킨 방안을 마련했다"며 "점수 위주의 현행 교장승진제도는 각종 비리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과 학생지도 부실로 이어지는 등 교사와 학부모의 원성을 사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 교사 등 30여명은 공청회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진행을 방해, 5시간으로 예정된 공청회가 2시간 만에 중단됐다.
반면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논의에도 없던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험적 도입'을 전격 제시한 것은 전교조의 억지 주장에 그대로 영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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