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일류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기업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업관련제도 10대 핵심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규제위주의 기업정책 패러다임하에선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시기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경제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정책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특히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일 경우 타회사 출자규모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 "신규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 성장을 막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해당 기업들 중에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국제사회 조류와 달리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겸업을 부정하는 풍토와 의결권제한 제도로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취약한 구조,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를 제한한 규정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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