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회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장관 윽박지르기만 하는 무능한 국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기 위한 시도다.우선 복수상임위제도 도입은 질 높은 법안 생산을 위한 것이다. 현재의 단독상임위제는 관련 상임위 의원들조차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배타적으로 운영돼 종종 주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관련 기업체, 이익단체들이 상임위 소속 의원들만 집중 로비할 경우 무사통과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공청회와 청문회의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토론 활성화 방안도 논의 되고 있다. 여름·연말 휴가를 빼고는 국회를 1년 내내 여는 상시개원제도도 검토된다.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도 핵심 논의 사항이다. 국회사무처와 도서관의 입법 보좌 기능을 키우고 각 상임위에 배치된 입법조사관들의 전문성도 높이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정책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의정활동비를 1억원으로 늘리자는 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회 사무처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카드 결제 의무화가 사후 검증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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