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이 199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등에도 뒤지는 등 투자부진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서중해 연구위원은 22일 열린 '동북아 경제의 산업역동성과 경쟁력' 국제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를 동시에 늘리고 있으나 한국은 같은 기간 설비투자 비율의 급속한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3∼1997년 중 한국의 GDP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13.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8∼2002년에는 11.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9.3%에서 12.3%로, 일본은 12.6%에서 13.5%로 증가했고 OECD회원국 평균 수치도 9.4%에서 11.1%로 늘어났다. 서 위원은 "한국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려면 혁신능력뿐 아니라 신산업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 절실하다"며 투자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산업경쟁력은 장기간 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가혁신시스템이 문제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 급성장하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체제변화에 따른 경쟁 심화와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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