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핵 정국 이후 추진할 대대적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외교통상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분리하고 대사직의 30%를 개방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 외교부가 반발하는 등 진통이 빚어지고 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정부기구로 통상교섭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켜 사무국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사직의 30%를 외부에서 충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통령 복귀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통상교섭위원회를 미 무역대표부(USTR)처럼 독립기구화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의사결정과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조직개편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기구는 현행대로 두면서 보완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통상교섭 문제는 상충되는 이해집단간 갈등조정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며 "이는 기구개편이 아닌 시스템 강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성 부족은 외교부 본부에 장기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