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17대국회 경제정책 성장-분배 균형 필요 외

●17대국회 경제정책 성장-분배 균형 필요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민주노동당이 10석이나 차지했다. 이는 경제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의 중심이 성장에서 분배로 변환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분배 위주의 정책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당위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따져보아야 한다. 물론 경제성장의 결과는 당연히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성장을 저해할 정도까지 된다면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체감 정도는 고도성장에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경제정책의 결과로 성장률이 낮아진다면 누가 기뻐하겠는가?

정의로운 사회가 더 많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명제를 증명하고 싶어서 연구해 보았지만 그러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결론은 성장과 분배는 서로 역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정책의 과제는 어떻게 성장의 동력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들의 그리고 이익단체들의 분출하는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단순평등이 정의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단순평등이 정말로 바람직한가?

희소한 자원을 써서 모든 사람을 절대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적어도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실 이러한 논리는 지금까지 우익 진영에서 전개해 오던 논리이다. 그래서 나도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분배와 성장은 반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도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물론 다같이 못살게 되어도 절대평등한 것이 좋다고 인정할 경우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http://majorblog.hankooki.com/document/aaoe5740

●능력따른 평등이어야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와 능력에 따른 평등이지 단순히 균형배분을 전제한 평등은 아닐 것이다.

기회와 능력에 따른 평등한 사회가 구현될 때 창의에 기초한 많은 성장과 분배가 있을 것으로 보며 우리 사회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득권의 대물림이나 재산의 세습에 의한 불평등은 이제 고쳐야 한다.

/sunlike

●성장·분배 단순구분 억지

성장과 분배는 좀 낡고도 악의적인 냄새가 나는 구분법이라고 본다. 진보 진영이라고 먹을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싫어하기만 할까?

다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모를까 경제 성장은 모두의 바람일 것이며,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틀 안에 함께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이광찬

●국회 입법과정 투표실명제 도입해야

17대 국회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록 대통령 탄핵이란 이슈가 지배적이어서 진정한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정책 대결 가능성을 충분히 마련해 준 선거였다고 생각하고 싶다.

따라서 이제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그들만의 국회'를 만들지 않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투표 실명제 실시를 건의한다.

사실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된 대통령 탄핵 건만 해도 발의에서 의결에 이르는 과정에 의원 개개인의 의사보다는 당 지도부의 의사에서 비롯된 당명에 의한 투표와 무기명 비밀투표인 점을 악용한 비양심적인 투표가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탄핵 건 외에도 수 많은 입법 과정에서 비밀투표를 용인함으로써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본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 의원은 이미 대의 정치를 수행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투표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해야 할 명분이 없다.

또한 국회 투표 실명제는 17대 국회가 명실 상부하게 정책 정당 간 대결의 장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미 일부 당에서 서로 이념이 맞지 않는 인사끼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어차피 정책 정당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정책적 소신에 따른 투표가 가능하도록 공개적인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면 같은 이념을 가진 인물들이 모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

양당 정치는 어차피 보수와 진보의 정책으로 구분되는 두 세력이 견제, 보완하며 정치적 발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런 정책으로 정체성이 규정된 정당에 당원이 되고 자신의 이상을 펼쳐 나가는 모양이 되어야 한다.

정책은 입법이란 결과로 표출되는 것이고, 입법은 의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진다.

그런 중요한 결정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국민은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우리 정치는 바람이나 지역주의에 휩쓸리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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