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현안인 로스쿨(Law―School·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사법정책개혁위원회는 21일 로스쿨 도입 방안을 10∼11월 확정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사개위안(案)이 대법원을 거쳐 대통령에게 통보되고 입법과정을 거치면 늦어도 5년내 로스쿨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사개위는 최근 2차례 내부회의를 통해 로스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 26일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해 논의결과에 따라 법학 교육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로스쿨은 행정부의 적극 추진 입장과 대법원의 동의로 사실상 도입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특히 교육부는 고시제도에 따른 대학교육의 파행을 막는 대안으로 로스쿨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변호사 업계와 일반 대학들도 선발 인원 및 설치 대학 숫자 등 각론을 제외하고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로스쿨 안은 당분간 사법시험 제도와 병행하는 혼합형으로 알려져 있다. 로스쿨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사시를 유지하고, 로스쿨 신입생은 지적능력이나 수학능력 테스트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다만 과거 정부 시절 두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로스쿨 도입을 위해서는 각 직역간 이견 조정이 필수적이다. 가장 큰 장애는 역시 학생 및 대학의 숫자와 비용 문제. 로스쿨 도입시 입학정원만 1만명이 넘는 90여개 대학내 법대나 법학과는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시 합격자 배출 대학은 10여개에 불과하다"고 말해, 이들 대학 위주로 로스쿨이 설립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입생의 경우 법대 교수들은 3,000∼5,000명을, 변호사 업계는 1,000∼1,200명선을 제시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로스쿨이 질 높은 교육을 내세우는 만큼 고액의 수업료가 불가피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로스쿨은
법조인을 선발·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법학 전공 여부에 관계없이 2∼3년제 로스쿨을 나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법조인 자격을 부여한다. 미국식 제도인 로스쿨은 1995년 문민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으나 법학 교수와 행정부내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99년 국민의 정부 때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한국사법대학원이 대립해 다시 무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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