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국정치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 선거." "지역 대결에서 이념 대결로." "정책 정당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거." 정치학자들은 이번 17대 총선을 역대 어느 선거 못지않게 국내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선거로 평가했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가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17대 총선 분석: 대통령 탄핵과 향후 정국의 전망'을 주제로 총선 분석 특별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총선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각별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선거 후 일주일만에 서둘러 여는 토론회다.
유권자 선택의 의미를 분석해 '탄핵 정국과 17대 총선'을 발표하는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과거 지역주의 경쟁이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적 대결 구도로 변해갔고 탄핵은 그러한 양극의 대립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주목할 것은 "탄핵 이슈가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한나라당은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보수주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양극 대립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탄핵 추진이 스스로의 정치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지역적 색채만을 갖는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향후 한국 정치의 주요 경쟁 축은 더욱 더 지역으로부터 이념적인 대결의 형태로 변모해 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당투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를 발표하는 이현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지역구 후보와 선택 정당이 다른 '분할 투표' 비율을 20% 후반으로 추정하면서 정당투표제의 도입으로 민주노동당 같은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쉬워졌고,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의 강화는 결국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정당의 민주화가 얼마나 이루어질 지가 정치 선진화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17대 총선 결과와 대통령―국회 관계 전망'에서 단기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대통령과 국회 갈등의 성격을 규정하겠지만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는 정당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이번 선거가 정당 민주화와 정책정당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할 수 있지만, 정당의 민주화가 정당의 약화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대선과 총선을 같은 시기에 치르는 '동시선거'로 바꾸고, '명부식 비례제' 중심의 선거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인터넷과 17대 총선' '정치이벤트, 캠페인, 그리고 17대 총선' '정치관련법 개정과 선거운동의 변화' '여성의 정치 참여와 17대 총선' '17대 총선과 정당 체계의 재편 전망' 등이 발표된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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