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는 '집 값 망국론'까지 나왔던 지난해 10월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10·29부동산 종합대책의 히든 카드다. 정부는 6개월간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압박했던 효과가 최근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강남구 등 4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전격 발표했다.특히 잠실 4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고가 일반 분양으로 인근 재건축은 물론 강남의 일반 아파트까지 연쇄 반등 기미가 보이자 10·29대책 제2 단계 부동산 공개념 제도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하반기 중 도입 하겠다고 시점을 못박는 초강수를 내밀었다.
시장 영향 최소화, 상징적 효과 노려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대상 지역을 최소화한 흔적이 역력하다. 당초 이들 4곳 외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포시, 충남 아산시, 강원 춘천시가 후보지로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김포시와 성남 수정구는 최근 안정을 회복했다는 이유로, 춘천시와 아산시는 타지역 파급 영향이 적다며 제외했다. 또 최근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서초·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등도 기준 미달로 지정에서 빠졌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중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들이 많은데도 이들 단지는 아예 후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서 아파트만 신고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립주택은 '해당 지역이 없다'며 제외했다.
은마 등 3,000만원까지 하락
강남구 등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4곳은 아파트 매매 시 취득·등록세가 3∼6배 가량 오른다. 또 실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돼 향후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은 상당할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의 경우 현재 800만원이던 취득·등록세가 3,000만원으로 3.6배 오른다. 개포 주공 17평형도 765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4.6배가 뛴다. 성남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 33평은 260만원에서 무려 6.73배나 오른 1,750만원으로 폭등한다.
이에 따라 강동구 둔촌지구, 송파구 잠실지구, 강남구 압구정·대치·청담· 도곡 지구는 이번 주 들어 오름세가 멈추고 오히려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보합세였던 은마 아파트 34평형은 최고 8억이던 호가가 이틀 사이 7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 내렸다. 급등 양상을 보였던 잠실 주공 1단지 13평형과 고덕 주공1단지 13평형도 이번 주 들어 호가가 각각 1,000만원 이상 내렸다.
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지정 지역은 4곳이지만 상징적인 곳이 지정돼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 중인만큼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 한나라 "野 죽이기"/"편파수사땐 강경투쟁"
한나라당은 21일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출구조사 방침이 알려지자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주구(走狗)가 돼 야당을 죽이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검찰이 1억원 이상을 지원 받은 한나라당 지구당을 중심으로 수사키로 한 것에 대해 우리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박근혜 대표는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정면 공격했다. 박 대표는 "입구조사 결과도 아무도 믿기 힘들 만큼 편파적이었는데 출구조사라고 공정하게 진행되겠느냐"고 비난하며 "당과 의논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지구당 입장에선 불법자금인 줄 모르고 돈을 받았는데 검찰이 무슨 법률적 근거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출구조사를 강행할 경우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입구조사가 야당 탄압의 제1단계였다면 이제 2단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출구조사가 기획 편파수사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여당도 똑같이 수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의원은 "검찰은 노 대통령의 불법자금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야당에 대해서만 저인망식으로 수사해 왔다"며 "여기에 출구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노 대통령의 주구 노릇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고 검찰을 공격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승리한 권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패배한 야당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검찰은 노 캠프의 불법자금 전모부터 낱낱이 밝히라"고 다그쳤다.
민주당은 수사의 타깃에서 벗어난 점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장전형 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캠프가 궁핍한 선거를 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한나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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