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에서 경제해법을 놓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경제 원리가 후퇴하는 것을 우려하며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여당측은 경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개혁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나눔과 배려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양측 다 일리와 설득력이 있다. 경제회생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선 좀처럼 기력을 되찾지 못하는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 시급하다. 여당 역시 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을 수렴해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주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시각차가 재계나 외국에 시장경제 원칙의 후퇴로 비쳐서는 득 될 것이 없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이다.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총선 직후 드러난 정부와 여당의 시각차가 자칫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총선 후 정치논리가 지나치게 강해지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주장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열린우리당이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 부총리의 우회적 표현은 실은 경제 주체들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다.
다행히 여당이 경제개혁과 약자들에 대한 '나눔과 배려'를 강조하면서도 당장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해 정부의 경제정책 흐름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드러난 정부와 여당의 시각차도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선후문제로 봐야 옳을 것 같다. 약자들에 대한 나눔과 배려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 성장동력이 돌아가게 하는 길밖에 다른 묘책이 없다. 그렇다고 경제개혁과 약자를 위한 여당의 정책 주문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님을 정부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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