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노사관계이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전임자수 축소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전경련은 20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노사관계 조세 외환 행정절차 등 총 4개 부문 46개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노사관계와 관련,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현재 조합원 179명당 1명인 노조 전임자 수도 경쟁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유럽 1,500명당 1명, 미국 1,000명당 1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쟁의기간 외부근로자의 대체 채용 허용 파견근로 대상업종 및 기간 규제 철폐 복수노조 존재 시, 교섭창구 단일화 등도 주장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27%)을 향후 5년 내 5%포인트 인하해 줄 것도 건의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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