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주도로 실시되는 13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이 단기업적 위주의 재무적 수익성에 지나치게 치우쳐 국민경제 차원에서 중요성이 큰 투자활성화와 고용증대 등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삼성경제연구소가 국회에 제출한 '공기업평가 심사정책기준의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3개 공기업의 경영평가 순위와 개별 공기업의 투자·고용실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공기업이 투자와 고용증대에는 오히려 소홀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비모수 통계분석을 통해 1993년부터 2002년간 경영평가 순위와 해당 기업의 투자활성화 순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투자와 경영평가 순위간의 상관관계가 -0.074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영평가 순위가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근 3년간(2000∼2002년)의 공기업 순위와 고용(종업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도 상관관계가 -0.298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이기는 하지만, 공기업 평가순위가 경기회복에 필수적인 투자와는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업이익률, 1인당 매출액 등 단기 재무지표와 경영평가 순위사이에는 뚜렷한 정(正)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같은 경향은 최근 3년간 더욱 두드러져 1인당 매출액과 평가순위간의 상관관계는 0.726,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의 상관관계는 0.776에 달했다.
경영평가 기준이 재무적 수익성에 집중되는 바람에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공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우려되는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조직의 성공여부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했는가에 달려 있는데도, 현행 측정지표는 단기 경영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공기업의 역할과 개별 공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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