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차례의 6자회담에도 큰 진전이 없는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했다.정부 내에서는 일단 김 위원장의 방중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해외나들이는 2002년 8월 러시아방문 이후 1년 6개월만으로 북한의 개방드라이브가 재가동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2000년과 2001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정부 공식논평을 냈던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북핵문제의 진전.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6자회담 등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소 변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증거를 제시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마냥 북한을 두둔할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진전된 입장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과 북한의 태도에 따라 북핵해결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반도 정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2000년 5월 방중 직후 남북정상회담(6월)이 성사됐고 2001년 1월 상하이(上海)를 방문한 뒤로는 북한의 개방정책이 급격히 추진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 직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핵문제와 관련한 획기적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양빈(楊斌) 초대 행정장관의 구속으로 중단됐던 신의주 특구개발 계획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탄력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 및 북중 정상회담 사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입장이 아니다'며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중이 비밀에 부치면서 진행시키는 양자교류를 제3자가 나서서 가타부타해선 안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김 위원장 방중 정보를 다각도로 입수해 왔다"며 "현지 공관의 정보수집 능력은 탁월하다"고 말해, 방중정보 사전인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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