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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집값 안정" 아전인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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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집값 안정" 아전인수 발표

입력
200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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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오피스텔 가격이 내렸다고 집값이 안정세라고 주장하는 건설교통부의 발상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강남권의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르기 시작한 집값은 주변 일반 단지는 물론 신규 분양시장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최근 일부 상품성이 떨어지는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마치 강남 아파트값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 발표했다.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건교부가 앞장서 현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가격 상승의 탄력을 받은 아파트 값은 '재건축 단지 상승→주변 일반 단지 상승→신규 분양가 인상'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갈 태세다. 그러나 집값 안정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정부는 "곧 추가 대책들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집값이 들썩이는 것은 이들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속 편한 해석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미 집값 상승의 확산 조짐이 확연하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10·29 대책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입주를 앞둔 강남 초고층 대형 주상복합마저 최근 한 달새 1억원 이상씩 오르는 폭등세가 감지되고 있다. 아전인수격 통계를 발표한다고 이미 불붙은 집값이 잡힐 리 없다. 상황을 정확히 꿰뚫는 시의 적절한 대책이 없는 한 시장 안정은 커녕 집값 폭등은 더 확산될 뿐이다. 손 놓고 있다 값이 다 오른 뒤에야 법석을 떠는 '행차 뒤 나팔 부는'식 대책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전태훤 산업부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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