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하게 됨에 따라 여권의 '개혁 드라이브'가 어떤 방향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진행될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청와대와 우리당의 고위관계자들은 국정 전반에 걸친 참여정부의 개혁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치개혁 분야의 다양한 입법 과제는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이르러서는 여권 정책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 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호한 것이다. 이는 여권내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이념적 잡탕'이라는 우리당의 명확치 않은 정체성 때문에 개혁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에 앞서 내부에서 노선갈등부터 벌이게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당 당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요 정책의 방향을 놓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우리 사회 진보와 보수를 구분할 수 있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문제부터 그렇다. 386운동권 출신인 우상호 당선자는 18일 "형법 등 대체법률로 충분한 만큼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계안 당선자는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면 부분적인 개정은 가능하겠지만 국가보안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뚜렷한 대척점을 이뤘다. 대미관계 역시 "독자적 결정권을 훨씬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우 당선자)는 입장과 "전통적인 대미관계를 존중해야 한다"(이 당선자)는 입장, 즉 자주파와 동맹파로 명확히 갈리고 있다.
경제기조에 있어서도 강기정 당선자는 "무한 경쟁으로 몰아 넣는 신자유주의는 안되며 국가가 책임지는 분배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며 분배 우선론을 주장한 반면, 정덕구 당선자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경쟁 체제는 존중돼야 한다"고 다른 견해를 폈다.
이 같은 '이념적 좌우동거' 양상은 개인의 입장차이에 그치지 않고 여권내에서 세력간의 충돌양상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정동영 의장이 "당장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 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수순에 맞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는 "열린우리당이 자칫 밀어붙이기식 개혁의 유혹에 빠진다면 당내 분란은 물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역작용을 부를 것"이라며 "결국 여권은 당내 제 세력과 야당과의 공존을 아우르는 공통분모를 찾아 내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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