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이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 분권화 추진 등 초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해온 점을 감안할 때, 개발이익환수제나 주택거래허가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 도입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 여대야소 시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변화를 알아본다.
열린우리당의 압승과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이상 폭등 등으로 우려됐던 '제2의 집 값 파동'의 여지가 상당부문 줄었다. 열린우리당이 정치 주도권을 잡은데다 진보 세력인 민노당까지 가세하면 그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주택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부동산 공개념제 도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달 20일께 나올 주택거래신고제 적용 지역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에 본격 도입할 예정인 부동산 종합전산망도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부동산 매도·매수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높아져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어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점차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가 점차 늘어날 것임을 알 수 있다. 신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의 장점이 사라져 투기가 줄고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역시 장기간 침체돼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이런 점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시장에 직접 충격을 주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하진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오는 6월 결정 예정인 택지지구 분양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등 경제팀내 성장중시 라인들의 주장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송파구, 강동구 등 재건축 단지와 신규 분양하는 화성 동탄, 충북 오창지구 등 일부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곤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일부 인기 주상복합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주상복합 거품도 서서히 제거될 것이란 지적이다.
상가시장도 권리금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공급 물량도 늘어 경기 회복이 가시화하지 못할 경우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안정적인 투자 상품인 단지 내 상가와 근린상가는 지역·상품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하지만 토지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탈 것이 확실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충청권을 석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대의명분 덕이었다는 사실을 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정부가 지방 분권화를 적극 추진하는데다, 최근 고속철이 개통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 지방 땅 값 상승은 당분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또 한차례 인근의 땅 값이 폭등할 것이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전국의 땅 값은 지역별로 양극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상당 수준까지 가격이 오른 서울 경기 인근은 대부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적다. 반면 천안, 아산, 대전 등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 외에 고속철 개통 호재까지 겹치면서 호재가 악재를 흡수,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물론 충청권 중에서도 신행정수도 이전 경쟁에서 밀린 지역은 그동안 낀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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