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또 제3당이 된 민주노동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사 사주 소유지분 제한을 공식 제기하고 나서 이 문제도 주목 받고 있다.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 여부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제적인 약속을 쉽게 깨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 내부에서 '현지 상황에 따른 재검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한나라당 역시 강경한 입장을 펼치지 않는 등 신중한 자세이다.
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현재로서는 파병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아주 나빠진다면 시기 규모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정부의 적절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국제적인 약속을 쉽게 깨면 안 되지만 파병 성격이나 시기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처해야 한다"며 "이라크 현지 정부조사단이 돌아온 뒤 정부안을 제시하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고 당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16일 "언론이 개혁되지 않으면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며 17대 국회에서 개인과 특수 관계인들의 언론사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민노당이 강하게 추진할 경우 민주당 시절부터 정간법 개정을 거론했던 우리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정세균 의장은 "당 총선 공약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라며 "당내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정기간행물법 개정은 특정 언론 죽이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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