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신(新) 여대야소'로 막을 내림에 따라 우리경제를 둘러쌌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걷혔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경제장관간담회 개최에 앞서 "선거가 끝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정치에서 경제회복으로 선회할 것"이라며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투자와 내수활성화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당의 안정의석 확보로 경제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선 전 선심성 논란에 휘말렸던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등의 정책 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대통령 복귀 후 '노심(盧心)'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유보해왔던 참여정부 특유의 개혁 색채를 담기 위해 코드 중심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야당과의 관계, 특히 새롭게 제도권으로 진입한 민주노동당과의 정책 충돌은 또다른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 가속, 경제회생 주력
그동안 작은 여당, 거대 야당의 정치 환경 하에서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도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민생 개혁 법안들은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하며 누더기가 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것은 당정협의의 부활로 이어져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존 경제정책의 핵심은 분배보다 성장 중심,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안정,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통합적 노사 관계 정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정책은 대부분 기존의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추진될 수 있는 것들로 국회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달부터 각종 경제 관련 법령들의 정비에 들어가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처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둔 상태다.
노심(盧心)과 야당관계가 변수
정부·여당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일방통행'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못지 않게 야당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국회와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의 국회 진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민노당의 제도권 진입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 정책을 조율할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지만, 근본적으로 노선이 다른 민노당과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이미 민노당이 주장한 부유세 신설이나 대부분 야당에서 공약으로 내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보세력이 목소리를 높일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그동안 경제팀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렸던 각종 정책이 거센 논쟁에 휩싸이며 방향성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노무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후 여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역시 경제회복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골격이나 경제 펀더멘털 자체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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