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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권, 이제 민생경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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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권, 이제 민생경제 살펴야

입력
200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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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만큼 앞으로 우리경제에 대해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열린우리당의 압승과 민주노동당의 대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총선결과가 경제에 줄 충격파는 상상을 불허한다. 우선 진보세력들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은 불가피할 듯 싶다. 진보세력의 출현이 계층간의 갈등을 중폭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결코 낙관적이질 않다. 안팎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유가상승으로 물가가 위협받고 있고, 400만명에 이르는 개인 신용불량자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고용사정은 소비를 계속 억누르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처럼 들어오려 하지 않아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좋은데 우리만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 새롭게 개편된 정치권이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하고, 여당은 이 같은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진보세력 민노당의 다수 의회진출을 보는 시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노당이 기존의 강경이미지를 불식해야 할 까닭이다. 17대 국회는 기어코 민생을 우선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 '정치 다음이 경제'라는 식으로는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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