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이 끝남에 따라 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다음 주부터 본격 재개된다. 일단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자연스런 연착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선거결과 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재수사가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있었다. 만일 그랬다면 수사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대선자금 수사팀은 곤경에 처할 수도 있었다. 현실적 능력을 상실한 야당이 이 문제에 계속 집착할 가능성은 낮아진 만큼 검찰은 17대 국회 등원 전인 다음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남은 쟁점은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 처리와 불법 경선자금 수사의 강도다.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 중 중앙당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1억원 이상 받은 지구당 위원장 및 이적 의원들은 소명 차원의 형식적 조사를 받은 뒤 불입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 대선자금 모금과 세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 아직 상당수 남아있고 이들 중 일부는 총선에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당선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도 넓게는 이 범주에 포함되며 이 외에 당선자가 더 있다면 정치적 파장도 커진다.
불법 경선자금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이 주요 수사대상인 만큼 폭발력은 크지만 총선 후에도 계속 추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선거 이후로 수사를 유보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조사시점도 관심이다. 이 전 총재를 조사하면 노 대통령과의 형평성이 거론되고 노 대통령을 조사하면 헌재의 탄핵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헌재 결정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검찰은 새로운 정치자금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곁다리로 걸려든 일반 정치자금 비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트' 발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주)부영 사건이 그 중 하나다.
5월로 예정된 검찰인사에서 새 수사 진용이 구축되면 대대적인 공직사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 동안 정치인 외에 공직자 비리 첩보도 상당히 축적됐다는 후문이고 "대선자금 다음은 공직사정"이란 얘기도 심심찮게 나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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